사전청약 폐지에 대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사전청약에 도전하려고 했던 예비 청약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 청년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사전청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전청약을 알기 전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청약을 넣는 과정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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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사업승인→주택착공’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을 진행해요. 이와 달리, 사전청약은 지구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고, 1~2년 뒤에 해당 단지에서 본청약을 진행해요. 이때,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갖는데요. 일부 물량을 먼저 공급하는 일종의 선분양 제도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  사전청약제도가 만들어진 시기:

사전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사전예약제’란 이름으로 도입되었어요. 당시에도 약속했던 시기보다 더 늦게 본청약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며 결국 2011년 폐지됐는데요. 이후 2021년에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다시 도입했답니다.

제도가 부활한 지 34개월 만에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통상 시세의 70~80% 선에서 책정되어 저렴한 분양가가 기대됐죠. 또 일반청약에 당첨되면 보름 안에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이 시작될 때 계약금을 내면 되니까 주택 자금 계획을 짤 때도 부담이 적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건설 자재, 공사비 등이 오르자 사전청약 당시에 안내받은 것보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이후에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본청약이 더 뒤로 미뤄져 예상한 입주 시기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사전청약

실제로 2024년 9~10월에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최대 2년 정도 뒤로 본청약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렇듯 불편이 생기자 사전청약 무용론이 제기됐고, 결국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예요.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2022년 11월 이미 중단됐고, 올해 5월부터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중단되는 건데요. 5월 14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해요.

본청약이 미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토교통부와 LH는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당첨자에 한해서~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조정하고요.

▲중도금 납부 횟수 또한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답니다.

▲단체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 앞으로 사전청약이 폐지된디하니 확인 잘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